강훈식 "지방공항, 중앙-지방 비용분담 개선방안 보고하라"…무분별한 사업 추진 제동

비서실장,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속 수용 당부
농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 전체 산재 사명의 3배 넘어…"대책 시급"
'전관 예우' 고속도로 휴게소에 국민 불만, 대책 주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지난주 종료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밝혔다.

연합뉴스

강 실장은 회의에서 농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비롯해 지난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고 1000억원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지적은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서도 대책을 주문했다.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강 실장은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원칙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두고두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강 실장은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