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강원도의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폐광기금 운영 강력 질타

총 1조9000억원 투입에도 지역소멸 심화
"예산 낭비·행정 중심 추진" 비판
부적합·미흡 폐광기금 사업 패널티 부과 등 개선 노력 필요

정재웅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5,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운영의 방만함을 강력히 질타했다.

정 의원은 막대한 기금이 투입되었음에도 폐광지역의 실질적 회생 효과가 미미하며, 기금 사업이 '눈먼 돈'처럼 사용되어 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01년을 시작으로 강원랜드로부터 총 2조6000억원을 납부받아 강원도에는 약 1조9600억원이 배분되었으나, 그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폐광지역은 여전히 대체산업을 찾지 못해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고령화, 지역소멸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도가 스스로 폐광기금 사업에 대해 주민협의 지연,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부진 및 이월사업 증가, 실제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된 가시적 성과 및 투자 효용성 부족을 문제점으로 진단했는데, 이는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사전 검증절차가 미흡했던 점을 자인하는 꼴이다"며 "폐광기금 사업을 전시적·행정적으로 추진한 결과이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것이 아닌 행정 중심으로만 추진해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사업 결과와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이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시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도공통분에 따른 사업 중 부적합하거나 미흡한 사업은 그에 맞는 페널티가 부여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의 폐광지역 재생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담당 부서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행정에서 가이드 라인을 주고 조력자가 되어 개선을 위해 함께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