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이창용 "고신용자 금리 높여 저신용자 낮춘다? 문제 많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고신용자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 금리를 낮춰주자는 정책 제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신용자 금리를 0.1%라도 높여 저신용자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코멘트하기 어려운데, 아마 어려운 신용불량자를 좀 도와줘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인위적 금리 조정으로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다시 묻자 "워낙 문제가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보통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하는 개념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다만 일부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분들의 구제나 그런 차원에서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년 사업가가 사업하다가 실패한 경우 다시 일어나도록 신용불량자에서 빼주고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경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