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웃돈 붙여 파는 순간 불법”…최휘영 장관, 암표 금지 법 개정 촉구

"매크로 여부 따질 필요 없다
…법으로 금지해야 단속 가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스포츠 티켓 암표 문제를 두고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단속 실무에서) 매크로 티케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본적으로 티켓을 산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예매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정상 구매 뒤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가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단속할 권한이 없다.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암표 거래 사이트 '티켓베이'에서 999만원까지 치솟자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 장관은 "공연과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관람 문화를 해치고 있다"며 "버젓이 수백만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데도 단속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생기면 문체부가 직접 단속에 나서 암표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지난 14일 국감에서도 "매크로 이용 여부를 가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암표 행위 전체를 단속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