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기관 "정부, 무임 손실 해결 나서라"

국회서 기자회견…"국비 지원 현실화" 촉구

광주·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하철 무임 손실에 따른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광주교통공사 제공

전국 주요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 노사가 심화하는 무임수송 손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 개정 및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광주·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등 6개 도시철도기관 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시철도의 재정 악화가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제공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정준호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여야 의원들도 참석해 문제 해결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국비 지원 현실화를 요구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준의 예산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0년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된 무임 수송 제도는 현재 노인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 기반을 둔 핵심적 복지정책이다. 그러나 도입 이후 운영 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며, 이는 곧 막대한 누적 결손으로 이어져 왔다. 지난해까지 이들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누적 결손금은 약 2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전국 도시철도 노사협의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무임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국정위원회와 국회에 전달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40년간 지속된 교통복지는 이제 고령화 등 인구변화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지하철이 공공 서비스로서 국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