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415억 투입 해양산업클러스터 개점휴업"
광양항·부산항 2곳 누적 적자 352억 달해
해수부, 실적 부진 불구 부산에 추가 조성
"기업지원·R&D·인프라 활용계획 재설계를"
국가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광양항·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가 10년 가까이 표류하며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저조한 입주율과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익률로 인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여수광양·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양항과 부산항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415억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수익률은 각각 0.019%, 0.00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국내 최초로 조성된 광양항 클러스터는 산업용지 24만5,000㎡ 중 15% 수준인 3만8,000㎡만 활용 중이며, 입주 기업도 4곳에서 올해 말에는 1곳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상 91억원의 수익을 예측했으나, 실제 수익은 1억9,000만원에 그쳤다.
부산항 클러스터 역시 2018년 조성 이후 단 2곳의 기업만이 입주해 부지 활용률은 10%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부터 2년간 부산엑스포 준비로 입주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개발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계획 수익은 123억원이었으나, 실제 수익은 2억원에 불과했다.
그 결과 부산클러스터는 256억원, 광양클러스터는 96억원 등 35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부실 운영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부산 북항 일대에 또 다른 해양산업클러스터 추가 조성을 진행하고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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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는 본래 해양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사업이었으나, 지금은 예산만 투입되고 성과는 전무한 실정이다"며 "부산·광양 클러스터 모두 실질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입주 저조와 저수익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 지원·연구개발(R&D)·인프라 활용계획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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