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검찰총장 직무대행 "보완수사권은 국민 보호 제2저지선…檢 권리 아닌 의무"

27일 대검찰청 등 관련 법사위 국정감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완 수사권에 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이자 방어선"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하고 있다. 2025.10.27 김현민 기자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관련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노 직무대행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경찰이 제1방어선이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노 직무대행은 "총장 대행으로서 업무를 보면서 하루에 30~50건의 정보보고를 받는다"며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온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고 밝혀진 사건, 배후를 밝혀냈다는 사건 등이 하루에 50건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것들을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구나', '1년이면 만 건 가까이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언론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권리가 아닌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말한다"고 부연했다.

노 직무대행은 "경찰도 수사를 잘하지만 한번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더 탄탄하게 하자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노 직무대행의 의견에 "그게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추 법사위원장은 검경 수사 준칙에 따르면 양 기관은 수사에 대해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검찰이 협의에 잘 나서지 않는다는 취지로 전했다. 이에 노 직무대행은 "저희는 협의가 들어오는 것은 100% 다 협의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추 법사위원장은 "그걸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해당 장끼리 교섭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실체를 더 깊숙이 파악하고 진범을 놓치지 않고 수사 과정 왜곡, 인권침해 없이 법리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수사 초기부터 한다면 그게 보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를 보완에 관점을 두셔야지 수사에 관점을 두고 있다"며 "보완이 필요한 것이지 그걸 합쳐서 보완수사라고 하면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