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중단 승부수 통했나…프랑스 르코르뉘, 불신임 위기서 생존

국회 불신임 투표 부결
캐스팅보트 쥔 사회당 대거 투표 불참

붕괴 위기에 몰렸던 프랑스 '르코르뉘 내각'이 16일(현지시간) 국회 불신임 투표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프랑스 파리 국회의사당에서 14일(현지시간) 정책 연설 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가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은 찬성 271표로 부결됐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과반인 289표가 필요하지만, 이에 18표가 모자랐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제출한 불신임안도 역시 부결됐다.

가디언은 표결에 앞서 "르코르뉘 총리가 오늘 투표에서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사회당(PS)의 지지 덕분일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앞서 르코르뉘 총리는 14일 정책연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개혁 과제였던 연금 개혁의 중단을 제안했다.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연금 개혁 중단'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의회 내 65석을 보유해 '캐스팅보트'를 쥔 사회당(PS)을 정부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 결과 사회당 의원 다수가 표결에 불참하면서, 르코르뉘 총리는 불신임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야권은 마크롱 정부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조치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마크롱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 인상을 포함한 긴축 예산안을 밀어붙였으나,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정치적 위기가 심화됐다. 르코르뉘 총리는 대규모 시위와 정치적 압박 속에 6일 사임을 표명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나흘 뒤인 10일 그를 다시 임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연금 개혁 보류 제안이 분열된 의회에서 정부에 생명줄을 던져줬다"고 평가하면서도 "르코르뉘 총리는 이제 2026년 예산안 통과를 위한 험난한 협상 과정을 앞두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언제든 다시 불신임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