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급증… "보안강화 시급"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방지할 보안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올해 7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총 8만6843건 접수됐다.

앞서 관세청은 2022년 10월 홈페이지에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신설했다. 신설 당해 도용 신고는 1502건, 2023년 1만6355건, 2024년 2만4741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1~7월 총 4만4245건이 신고 접수돼 해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으로 개인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통관에 필요한 부호다. 해당 물품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해 관세청이 별도로 발급한다.

이 부호는 통관에 한정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부호 자체를 쉽게 바꿀 수 있어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최초 발급 후 갱신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어려워 도용 사실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악용될 여지를 키운다.

실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탈세·밀수 등 불법행위에 악용돼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반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계당국이 도용 사실을 적발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도용 사실을 알기도 어렵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6월 기존에 없던 유효기간(1년)을 도입하고 직권 사용정지 및 자율 해지 기능 신설과 개인정보 기재 항목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물품을 구매할 때 인증번호를 도입하는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도용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탈세와 밀수 등 불법행위에 악용돼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세청은 '매년 갱신(유효기간 설정)' 의무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용 피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대책 마련과 보안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