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한성숙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 촉진하겠다"

한성숙號 중기부 첫 국감…쟁점은 '소상공인 지원' 실효성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다. 한성숙 장관이 취임한 지 채 3개월이 안 된 상황에서, 그동안 중기부가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지원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상당 부분 둬서다.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자주 도마 위에 올랐던 온누리상품권 유통 문제, 플랫폼과 입점 업체와의 상생 등도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과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한 장관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겠다"며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하고,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강조해 왔다.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도 이런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중기부 내년 예산을 봐도 16조8449억원 중 5조5279억원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 및 성장 지원에 쓰인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추진한 3대 지원사업은 배달비 지원,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다. 이와 함께 상생페이백 등 환급 사업의 실효성이 이번 국감에서 다뤄진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과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공과금 등 고정비용에 사용 가능한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급하고,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온누리상품권 역시 올해 국감에서 언급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건수는 8배 늘어났다. 부정 유통 문제와 함께 가맹 업종 기준 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업종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종완화 신규 가맹점은 총 3654개, 결제금액은 457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병·의원의 결제액 비중이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온누리상품권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 사안이다. 국회는 쿠팡의 정산방식, 수수료 공제 구조, 광고 등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박대준 쿠팡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에겐 배달앱 불공정 운영과 소상공인 비용 전가 문제를 묻는다. 한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등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하위 협력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지급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상생결제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현안과 관련해서는 미국발 관세 이슈와 관련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현장애로·자금·물류 등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출국 다변화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도 언급된다. 중기부는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장관은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과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책자금 미회수액도 다뤄질 전망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미회수금은 3조원에 육박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미회수 금액도 3년 만에 1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중기부 산하 기관 국감은 23일이다. 이어 종합감사는 29일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