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R&D 투자 세계 5위, 노벨 과학상 0명'

국가차원 노벨이니셔티브 정책으로
국가 과학 석학 키우고 지켜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지난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며"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연구 문화'와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창의적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으로, '관리 중심의 연구 행정'을 '연구자 중심의 신뢰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 세계 2위(4.96%), 투자액 규모 세계 5위(약 112조원, 2021년 기준)로 세계가 인정하는 R&D 강국이다.

최 의원은 "이 수치는 대한민국의 기초과학 역량이 아직 '양적 성장의 껍데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현재의 R&D 시스템이 산업화 시대의 '추격형(Fast Follower)' 모델에 머물러 있으며, 인공지능과 융합이 주도하는 '선도형(First Mover)' 시대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 구조 ▲기초연구의 구조적 홀대 ▲과도한 행정 규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원인인 만큼 R&D 정책의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미국, 독일, 일본 등 노벨상 강국들은 모두 연구자의 자율성과 실패에 대한 관용, 그리고 지속적 지원 체계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과학 생태계 혁신 과제로 최 의원은 "이제는 관리가 아닌 신뢰,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비전이 필요하다"며 "▲'노벨 이니셔티브' 등 초장기 국가 과제를 신설 ▲'실패 연구' 지원제도 도입 ▲연구자 중심 행정 혁신 ▲핵심 인재 유치 및 육성 강화 ▲글로벌·융합 연구 네트워크 확대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치권 역시 예산 증액만으로 과학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R&D 예산을 단기성과 경쟁의 도구로 삼은 정치의 책임 또한 크다"고 자성했다.

이어 "과학은 정권의 홍보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공공재"라며, "정치가 과학을 간섭하지 않고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