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보유채권 70% 회수불능…성과급은 매년 증가

국외 채권 96.7% 부실…관리 체계 허점
김원이 "정밀진단·등급관리 고도화 시급"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4조5,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중 70% 이상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보는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해 '성과급 잔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무보 보유채권은 총 4조5,179억원이며, 이 중 3조1,714억원(70.2%)이 회수불능 또는 실익이 미미한 D~F등급으로 분류됐다. 반면, 전액 회수가 가능한 A등급 채권은 28억원(0.06%)에 불과했다.

특히 국외채권은 1조4,842억원 가운데 96.7%가 C~F등급으로 사실상 부실 상태였다. 국내채권도 3조336억원 중 절반 가까이가 C~F등급으로 분류돼 회수 가능성이 낮았다.

고위험 채권도 상당했다. 누적 회수율이 10% 미만인 국외채권은 9,702억원, 100억원 이상 고액 미회수 채권은 7,3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수입업체 M사의 청산, 국내 K사의 폐업 사례처럼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진 건들도 다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보는 최근 6년간 총 136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연도별로 2020년 17억원에서 2025년 8월 기준 29억원까지 늘며, 회수불능 채권이 쌓이는 와중에도 성과급은 오히려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 보증기관에서 보유채권의 70% 이상이 회수불능인 것은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다"며 "대형·장기 채권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회수 가능성 정밀진단, 등급관리 고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