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치원·어린이집 '성범죄 위험' 상존

70% 이상 1km 내 성범죄자 거주
'도시권 집중' 학부모들 불안 여전
백승아 "안전망 시스템 점검 나서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교 절반가량은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돼 학부모들의 불안이 여전하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2만6,153곳 중 1만5,380곳(58.8%)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고등학교(51.3%), 유치원(50.0%)도 절반을 넘었으며, 중학교(47.1%)와 초등학교(44.7%) 역시 상당한 비율로 위험 지역에 포함돼 아동 안전망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체 학교 시설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55.0%였던 성범죄자 인근 거주 학교 비율은 올해 54.1%로 약간 줄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일 뿐, 실제 아이들이 마주하는 위협의 본질적 감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일부 어린이집·유치원 수가 감소하고 초·중·고 학교 수는 늘었지만, 성범죄자 거주 학교 비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특정 지역에 성범죄자 거주가 집중되는 현상이다. 서울지역 어린이집(80.5%)과 유치원(80.4%)은 80%를 넘어서는 압도적 수치를 보였으며, 초·중·고교도 75% 이상으로 전국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다. 광주와 인천 등 대도시권에서도 어린이집(광주 73.3%, 인천 70.3%) 및 유치원(인천 72.8%, 광주 71.9%)을 비롯한 모든 학교급에서 높은 비율을 기록하며 도시 아동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음을 방증했다.

올해 9월 기준 학교급별 반경 1㎞ 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어린이집 22명 ▲유치원 19명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8명 등이다.

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 안전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이 경각심을 갖고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안전망 시스템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대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