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안본부' 차관급 격상…산안정책실 신설해 3국·관 체제로

노동부, 정부조직법에 따라 확대 개편
개편 후 차관급 1본부와 2관·2과 증가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기존 실장급 조직이던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격상한다.

이번 개편은 일하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임을 인식하고,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범부처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고용노동부 제공

산안본부 하에는 정책 수립과 집행, 역량 등 역할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한다.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보건감독국으로 개편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도 신설해 정책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를 위해 예방 감독의 중요성이 큰 만큼 노동정책실에는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감독 행정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근로 감독 권한 위임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안본부 차관급 격상은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됨에 따라 고용상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등의 업무는 이관한다. 관련 업무를 하던 여성고용정책과는 성평등가족부로 이체된다. 모성 보호와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성희롱·성차별 해소 등은 노동부에서 업무를 이어간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성고용정책과에 있던 직원 3명이 성평등가족부로 가게 됐다"며 "일부 업무는 여전히 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편으로 1장관, 1차관·1본부, 4실·1대변인, 16국·관, 52과로 바뀐다. 개편 전 대비 차관급 1본부와 2관, 2과가 늘어난다. 노동부 인원은 632명에서 656명으로 24명 증가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