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보안사고 신속 대응…특사경 도입 필요"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 국회 토론회
국회·정부·학계·업계, 한자리 모여 대책 모색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SKT 해킹, KT 소액결제 사고, 롯데카드 정보 유출 등 대규모 사이버 보안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초동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기업들의 소극적 협조와 현행 제도상 한계로 초기 대응이 지연되고 국민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문제가 반복되자,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보안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주최한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강화 방안 국회 토론회'가 지난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들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참여하며 초당적 협력의 장을 마련, 사이버 보안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KISA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1,034건으로, 불과 3년 만에 2.2배 급증했다. 하지만 이 중 KISA의 실질적 기술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30% 수준인 337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침해사실 공개를 꺼리거나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일 경우 전문기관조차 현장 조사 및 원인 규명에 나서기 어렵다는 현행 시스템의 맹점을 지적했다.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와 고도화 속에서 초동 대응 지연은 2차, 3차 피해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법상 기업이 침해사고를 신고하더라도 공격 차단이나 정보삭제와 같은 단순 대응에 그쳐 해커 추적, 불법 유통경로 차단,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범죄 증거는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조작될 수 있어 즉각적인 수사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은 사이버 보안 전문기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정 분야에서 수사권을 가진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침해대응 과정에서 정보수집, 근원지 추적, 신속차단 조치 등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사이버 침해 범죄는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 현안이다"며 "잇따른 사고에도 기업들의 소극적 협조와 제도적 한계로 조사가 지연되고, 국민적 피해가 확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과기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