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정부, 중기 재직 청년 지원정책 다시 살려야"

내일채움공제 축소…국비 지원 급감
장기근속 유인·자산형성 사다리 붕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 들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지원정책이 크게 퇴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제도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국비 지원액은 2021년 3,134억원에서 2024년 1,202억원으로 62% 줄었다. 올해는 신규 국비지원이 사실상 중단돼 기존 가입자에게만 상반기 85억원이 집행됐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5년간 72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200만원, 1,080만원을 더해 총 3,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개편되며 대상이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체 청년(연봉 3,600만원 이하)으로 축소됐고, 납입기간도 3년으로 줄었다. 그 결과 수령액은 1,800만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또 지난해 도입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면서 청년 중심 정책의 성격이 희석됐다. 기업이 납입금의 20%를 추가 부담하지만, 정부 지원은 없어 청년층 참여율은 30%에 그친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원 축소로 청년 신규 가입자는 2023년 5,465명에 불과해 과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중소기업 청년이 장기근속할 유인도 사라지고, 자산형성을 위한 사다리도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국비를 다시 확대하고, 청년 전용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