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R&D 예산삭감 후폭풍…"매몰 비용 703억"

연구 200건 중단되며 기술 경쟁력 '흔들'
김원이 "혈세 낭비…내년 예산 대폭 확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삭감 여파가 올해 6월까지 중소기업 R&D 분야에 직격탄으로 작용, 703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매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건이 넘는 중소기업 R&D 과제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정책 판단이 기업의 혁신 동력을 크게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기부 R&D 지원 과제 중단 사례는 총 90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통상 기업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과제중단이 연간 100~180건 내외였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중단된 과제 수가 295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해 지난 한 해 동안만 152건, 올해 6월까지 48건 등 총 200건의 과제가 중도에 포기된 결과다.

예산삭감에 따른 과제중단 국비 매몰 비용은 지난해에만 525억원, 올해 6월까지 178억원이 추가돼 총 7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이후, 정부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수년간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R&D 사업 특성을 간과한 한순간의 정책 결정이 국가재정 낭비와 기술 경쟁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부른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수백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은 민생경제의 근간인 만큼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술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955억원으로 편성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