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올해內 9·19 군사합의 복원…정부 협의 중"

尹 9·19 파기엔 "계엄 준비와 밀접" 주장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19일 윤석열 정부 시절 효력 정지된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 "적어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9·19 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정부 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경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행사를 계기로 개최된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념식이 열린 캠프 그리브스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약 2㎞ 떨어진 곳이다.

정동영 장관은 "새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과 관련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윤석열 정권 3년을 청산하는 것"이라면서 "이전에 연 10여차례 하던 한미연합연습과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 윤석열 정부 기간 무려 48차례나 진행됐고, 전략자산 전개 규모 확대나 북한 지도부 참수 훈련 등도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적대·대결의 문화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이후 남북관계를 단절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엔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를 견인했다면, 지금의 대내외 환경을 보면 선(先) 북미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본다"면서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공개·비공개 회동을 통틀어 '김정은'이 스무 번 넘게 호명된 상황인데,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장관은 또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 상태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효대사의 '불일불이(不一不二·하나도 둘도 아니다)'를 거론하면서 "어떻게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바꿔내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짚었다.

정동영 장관은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과정과 관련 "12·3 비상계엄 및 쿠데타 준비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라고 본다"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장관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과정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1월 22일 일부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북한이 다음날 전면 파기 선언을 하게 된다"면서 ""분은 북한이 전날 군사 정찰위성을 발표했다는 것이었지만, 9·19 군사합의와 위성 발사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정동영 장관은 "문제는 열흘 전인 11월 13일이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이른바 '계엄 3인방'을 임명한 날이라는 점"이라면서 "일주일 뒤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가 있었고, 이를 빌미로 일단 일부 효력 정지를, 이후 지난해 6월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김대중 정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노무현 정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계 정권의 주요 정책입안자들이 모여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이들은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 개선이 단시일 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내년 한미연합연습의 축소를 거론했다. 그는 "내년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느냐, 소규모로 하느냐, 윤석열 정부 시절만큼 세게 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시간이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민출신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관련해 "조금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정동영 장관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서, 국방부장관이 (군의 앞에 서는) 페이스메이커가 되로록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또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면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협상의 목적이) 비핵화인지, 핵동결인지 설득하고 (북에 제시할) 반대급부를 확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미 간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훈 전 원장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에서 한미연합연습을 거론한 사례를 들면서 "(한미군사훈련은) 중요한 걸림돌이지만 넘지 못할 걸림돌은 아니다. 지금은 새 정부가 이 문제를 포함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숙고하고 준비할 시점"이라고 했다.

파주=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