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신임 공정위원장 만난 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해달라"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17개 과제 전달

중소기업계가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아시아경제DB

1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사옥에서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 요청권 부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등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17건의 제도개선 건의 과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50% 가까이가 원청으로부터 주문받아 납품하는 갑·을 관계에 놓여있다 보니,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