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공론화 통해 충분히 논의 이뤄져야”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연합뉴스

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게 가장 국민한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서 개혁입법에 대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나'라는 질문에 "늘 이야기했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그리고 우리 현재의 사법인력의 현실, 어떤 게 가장 국민한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 그런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라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이 위헌이 아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 등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올해 추석 전에 끝내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서 법관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현재 대법관 증원(26명), 법관평가위원회 제도 도입,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의 사법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 법원행정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오늘 오후 법원장회의…전국 판사 의견 듣는다

한편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이들 의제와 관련해 민주당 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위 법관들이 모여 사법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법원장회의는 통상 매년 3~4월과 12월 두 차례 정례회의가 열리는데, 이번엔 임시회의로 열리게 됐다. 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것은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공식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 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