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환경·산림 추경 삭감…"도민 안전 외면한 예산은 없다"

곤충 관리 전담 부재·전기차 예산 축소·냉매 배출 급증 등 집중 질타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환경·산림 추경예산을 삭감하며 도정에 제동을 걸었다.

도 의원들은 곤충 관리 전담 부재, 전기차 보급 축소, 냉매 배출 급증을 잇달아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외면한 예산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4일 제36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1151억8532만 원 가운데 3억6088만 원을 삭감했다. 단순한 삭감이 아니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따진 결과였다.

김민수 위원장은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 조례안'심사에서 "도내에는 곤충을 종합적으로 연구·관리할 전담 부서가 없다"며 관리 주체 명확화를 주문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심사에서 "대기업 중심 지원을 막고 영세·중소기업에도 실질적 기회를 줘야 한다"며 민간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김석곤 위원은 "환경·산림 예산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보여주기식 집행이 아닌 재해 예방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은 전기차 보급 사업 도비·시군비 감액 사유를 지적하며 "매칭 사업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태안 남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전기차 보급 사업(76억 원)과 천안 자연휴양림 보완사업(12억 원) 삭감을 문제 삼으며 "상반기 집행률 제고로 예산 축소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철수 의원은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공원 증액에 대해 "관광 개발에만 치우치면 농업용수 본래 목적을 잃어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병인 위원은 '기후위기 대응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심사에서 "온실가스 감축에도 냉매 배출은 40% 이상 늘었다"며 대규모 사업장은 환경부, 중소기업은 충남도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