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 가장 부담"…중기부, 내년까지 'K-수출물류바우처' 신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 4200억원 확대
국제운송비 한도 한시적으로 2배로
수출 기업화 육성 모델 마련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15%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 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많은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으로 꼽은 물류비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알기 어려운 관세 정보와 정책을 협·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3일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15개 수출지원센터와 중소기업중앙회, 각종 협·단체 등에 기업이 알기 어려운 관세 정보와 정책을 신속히 전달한다. 특히 최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이 대폭 확대되면서 함량 가치 산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품목관세 특화 컨설팅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관세 피해 및 우려 기업에 계속해서 지원해 나간다. 수출 다변화 특례 보증 총량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수출 다변화도 뒷받침한다.

관세 대응 컨설팅을 위한 수출바우처 규모도 확 늘어난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4200억원으로 늘리고 피해가 큰 기업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최대 50%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물류비 지원이 강화된다.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내년까지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신설해 물류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다. 지난달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약 63.1%가 '관세부과로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고 이중 '물류 지원'(73.2%)을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꼽았다.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정부 차원에서 수출 기업화 육성모델을 마련해 수출 전략을 수립해 주고 해외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 특히 강점이 있는 'K뷰티' 수출 확대를 위해 뷰티 집적지에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공간을 조성해 수출 확장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대외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이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시설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당 최대 3년간 15억원을 지원하고, 특정국에서 제3국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P턴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제도적인 정비도 이뤄진다.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산재한 수출지원사업 근거를 제정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원 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며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