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용혜인,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발의

전국 읍·면 지역 월 30만원 지급
농어촌 소멸 극복·도농 균형발전
소득안정·지역경제 선순환 제도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농어촌단체와 시민사회 대표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정훈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안은 농어촌 주민 개개인에게 연 36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어 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유사한 법안들과 달리 주무 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다"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선 행안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농어촌 소득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는 인구감소, 소비 위축, 기초생활시설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보상·지원하며, 균형을 맞춰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적 책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한 것도 이러한 절박한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이는 농어촌 소멸 위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농어촌은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순간에도 소득격차와 인구 유출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사회계약이자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토대이자 모두가 함께 잘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농어촌단체와 시민사회 대표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농어촌 주민의 삶을 지켜내고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는 구체적 제도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며 "앞으로 전남 각 시·군을 순회하며 농어촌기본소득 간담회를 열어 지역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