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임 법관후보 153명 공개…검사 출신 32명 '역대 최다'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임용 대상자 중 132명(86.3%)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로 사법연수원 수료자 21명(13.7%)을 크게 앞질렀다. 여성이 81명(52.9%)으로 남성 72명(47.1%)보다 많았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14명)보다 2배 이상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선전담 변호사 16명, 사내 변호사 15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15명, 재판연구원 7명도 고루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이들이 지원하며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법관인사위 서류심사, 실무능력 평가면접, 인성검사,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법관인사위 중간심사,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 절차, 최종·심층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과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최종 심사를 통과한 임명 동의 대상자 명단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9월 중순경 개최될 예정이다. 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