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검찰개혁, 당정 간 조율 충분히 거쳐야"…속도 조절 시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정부·여당,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입법을 '추석 전 통과'시키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관련 질문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국민이 볼 때 졸속이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토론도 있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논의 과정에서 가급적 그런 토론이 국회를 중심으로 충분히 이뤄지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민감한 쟁점 이슈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지시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김 총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과거 정치 검찰의 많은 문제점, 기소와 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방향은 정해져 있다"며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자 선거 당시 공약으로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 개혁 완수'를 내건 것과 관련, 정부와의 조율된 입법 일정을 묻는 말에는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건 좋은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수사·기소 분리와 같은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하게 봐야 할 대목이 생긴다면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말한 대원칙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관련해 적어도 추석까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도 "핵심적 쟁점들이 정리된 후 나머지 쟁점들이 연동돼서 풀리면 최종 실무 마무리까지 속도가 더 붙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논의'라는 것이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이 더 있지 않나"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에서는 검찰 개혁안에 대한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수사권을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수사 권한 충돌 문제를 막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발의됐다.

다만 국무총리실 국수위 설치안에 대해 김 총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제로 위원회 체계로 가능하겠다는 확신은 아직 못 갖는 상태"라며 "중수청을 법무부 또는 행안부 어느 산하에 두느냐 하는 것도 연동되는 문제"라고 고민을 드러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