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비상계엄 방조’ 의혹 한덕수 전 총리 19일 소환 조사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의혹’… 지난달 자택 등 압수수색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의혹 등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19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18일 한 전 총리에게 "19일 오전 9시30분까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라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 후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없었는데 괜찮냐"고 묻는 등 계엄의 적법성과 해제 필요성을 따진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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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 자택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6시간가량 진행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강 전 부속실장 자택도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일 특검팀에 출석해 장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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