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더 센 상법' 공약 완수돼야 '코스피 5000' 달성"

2차 개정 및 보완입법 실패 시 3000 아래로 하락 경고
재계 및 경제단체엔 "일반 주주들, 적대시 말라"

"2차 상법 개정 및 추후 보완 입법들이 좌초된다면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로 다시 3000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9일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책으로 실현돼야만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이날 '남은 상법개정은 공정경제 대선공약 지키는 셈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3개월간 이재명 정부 및 여당의 기업거버넌스 개선 의지에 힘입어 8조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인, 법조인, 학자 등 120여명의 국내외 회원들로 구성된 거버넌스포럼은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하는 비영리 사단 법인이다.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이 넘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이다. 앞서 2차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8월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후, 같은 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포럼은 "2차 개정안은 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이사회를 바로잡아 사익편취 등 잘못된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며 주가 밸류에이션을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코스피200 기업 기준으로 지배주주의 평균 지분율이 42%임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가 이사회 100%를 단독 선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으며 "나머지 58% 지분을 가진 일반주주들도 자기의 이익을 대변해 줄 독립이사 최소한 1~2명을 선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민주적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포럼은 1~2차 개정안이 이 대통령의 공정경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민주당이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집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일정비율 선임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유도 ▲소수 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우려 해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었다.

포럼은 "9월 정기 국회에서 다룰 보완 상법개정안은 동일한 정책공약집에서 공정경제 '자본 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라는 소제목 아래 공약들을 실천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사회 책임 강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 제도화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을 언급했다.

또한 "위 공약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고 정책으로 실현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코스피 5000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신뢰 회복은 그 이상 주가 상승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보완입법이 올 하반기 모두 완성된다면 1~2년 사이 8조원의 5~10배 되는 대규모 양질의 해외 장기자금이 한국증시로 유입될 것"이리고 기대했다.

반면 "2차 개정 및 추후 보완입법들이 좌초된다면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로 다시 3000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빼먹지 않았다. 포럼은 "지난 20~30년 간 우리 정부, 기업들은 약속을 너무 지키지 않아서 국제금융계에서 이단아 취급받았다"면서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였다"고 꼬집었다.

2차 개정에 반대하는 재계와 경제단체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포럼은 "재계와 경제단체는 일반주주들을 적대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들도 회사의 '주인'이다. 지배주주와 경영진들은 오히려 이들을 설득해 우군으로 만들고, 함께 나아가는 열린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계 및 경제단체는 앵무새같이 상법개정 시 외국 투기자본에 기업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금융 및 외국자본의 속성을 모르고 떠드는 흑색선전이고 이 또한 국제 사회의 비웃음거리"라면서 "상장기업 주주 돈으로 운영되는 경제단체들의 거버넌스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