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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9년째 줄어든 日…"작년 합계출산율 1.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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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출산비 부담 없애는 정책 추진

아빠와 아기.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아빠와 아기.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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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내 출산율이 작년까지 9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 정부는 출산비 부담 전액을 나라가 부담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종합연구소는 일본의 작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15명에 그쳤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23년의 1.20명보다 0.05명 줄어든 수준이다. 추산이 크게 빗나가지 않으면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9년 연속 낮아지게 된다.

지난해 혼인은 48만5000쌍으로 2.1% 늘었지만, 일본인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5.6% 준 68만6000명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됐다. 통상 혼인율과 출산율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점쳐졌지만, 이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연구소의 후지나미 다쿠미 연구원은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정착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2월 발표한 인구 동태 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작년 일본 내 출생아 수는 5.0% 준 72만988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1899년 이후 역대 최소다.


일본 정부는 최근 출생아 급감에 대응해 개인의 출산비 부담을 완전히 없애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14일 전문가 회의에서 "표준적 출산 비용의 자기 부담 무상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명해 동의를 얻었다고 닛케이와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27년 3월까지 출산비 무상화 관련 제도를 수립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일본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등 일부 분만만 공적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정상 분만은 보험 대상이 아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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