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소공연, 민주당에 대선 정책과제 전달

25대 핵심과제 포함 110여개 정책과제 전달

소상공인연합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에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을 열고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남인순, 박홍근 직능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에 '차기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앞서 소공연은 ▲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의제와 핵심 25대 과제 등 총 110여개에 달하는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소공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달하며, 소상공인 문제가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전담 조직 강화 ▲소상공인 정책 금융기관 설립 ▲간이과세 구간 확대 등 조세 부담 완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회관 건립 등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과제를 전달받은 뒤 소상공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란 뜻을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번 대선은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을 살리는 소상공인·민생 대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 전달된 정책 과제들이 정치권에서 논의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향후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에도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소상공인 투표 독려 캠페인 등을 통해 대선 공약에 정책과제 반영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