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요청한 고정밀지도, 8월까지 심사 연장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요청을 8월까지 심사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을 보다 폭넓게 살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대 5000 수치 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해 오는 8월1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2016년 구글이 요청했을 때도 국외반출 처리 기간을 연장하고 검토과정을 거쳤다. 당시 관계 기관 협의체에서 반출 불허를 같은 해 11월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과 민간위원 한 명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그동안 관계 기관, 구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공간정보 산업계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오는 8월11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