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한덕수 대행 '대미 통상 협의' 강력 비판

기재위 전체회의서 "무장해제·월권외교"

안도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진행 중인 '대미 통상 협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 의원은 "한덕수 대행이 미국과 통상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일 한 대행이 파이낸셜 타임즈와 진행한 인터뷰 발언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행이 '미국의 관세에 맞서지 않겠다(not fight back against)'고 답한 것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장해제를 선언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는 미국 측에 우리 정부가 손쉽게 양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가 지닌 특수성에 대한 언급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대미 실효관세율이 0.79%에 불과하다"며 "최근 대미 무역흑자의 96%가 현지 투자로 미국 경제에 환원되고 있으며, 무역흑자 확대는 현지 투자 증가에 따라 중간재 수출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의 권한 범위 인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발언을 두고도 한 대행이 과도정부로서 권한 범위에 대해 오인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2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국가안보부를 방문해 조선 및 안보 분야 정책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며 "김태효 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조선과 안보 등 분야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한덕수 대행이 이러한 행보를 승인한 것을 두고도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을 넘어선 오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