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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공약 내놓은 이재명…"2030년까지 평균노동 OECD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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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본 검토
통신비와 다자녀 가족 세제지원
연차 등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평균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휴가지원 강화와 주거·교통·통신 지원 등 직장인의 생활부담 경감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맡을 것이고,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이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밝혔다.

노동시간 관련 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과로사 방지를 위한 1일 근로시간 상한제와 최소휴식시간 제도 도입, 포괄임금제 근본적 검토 등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8 김현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8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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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 후보는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직장인의 재충전 지원을 위한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으로 구성된다. 이 후보는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부담을 늘리고, 수혜대상도 폭넓게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비를 포함한 일상생활비 경감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세자금 이차보전(대출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증제도 개선, 교통비 절감, 통신비 세제지원 등도 약속했다.


이 외에도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며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자녀일수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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