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법안 하반기 마련…김문수 "한국형 모델 만들 것"

기금형 퇴직연금 자문단 공식 출범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 위해 추진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했다. 다양한 쟁점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을 찾고, 하반기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단 계획을 내놨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비즈허브센터에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이 첫 회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문단은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계 전문가 및 업권별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형 형태 및 추진 단계 설정 ▲수탁 법인 형태, 요건과 영리 법인 허용 여부 ▲기금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등 쟁점 등을 논의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6월까지 자문단을 통해 다양한 쟁점을 살핀 뒤 퇴직연금 사업자와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고용부는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퇴직연금 질적 도약기라고 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퇴직연금이 노후자금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 방식으로,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 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이다. 이렇다 보니 연금 자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이뤄지기보단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돼 있고, 수익률이 낮은 편이다.

반면 호주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금형 방식이 보편화돼 있다. 기금형은 수탁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 이익을 우선으로 해 관리,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투자 자산 배분이 가능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금형 제도를 설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시장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기업과 근로자 중심에서 실질 혜택이 돌아가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과거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를 했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도 돌아본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