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조개혁' 논의할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

모수개혁에 이어 연금 구조개혁 등을 국회에서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재석 239인 가운데 찬성 219인, 반대 11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만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국회 연금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이번 모수개혁안에 이어 구조개혁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개혁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다층적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금특위 위원 수는 13인으로, 국민의힘 6인·민주당 6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