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년부터 공공선박 주요 장비 분리발주 의무화”

조달청은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년부터 선박의 주요 장비 분리발주를 의무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공공선박은 발주 시 수요기관의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해 특정 제품으로 확정된 엔진과 발전기 등 주요 장비를 선박 건조와 함께 발주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선박 건조사는 고정된 주요 장비 가격과 낙찰률 차이에 따른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하지만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가 특정 제품으로 주요 장비를 확정한 적격심사 건의 경우 주요 장비를 분리발주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사 관급자재 발주처럼 수요기관이 직접 주요 장비를 구매한 후 건조사에 공급하도록 하는 구조로, 중소 선박 건조사의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단 조달청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올해 발주계획을 완료한 수요기관과 관련 업계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리발주 의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조달청은 ‘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중소 업계가 안정적 경영환경에서 성장을 거듭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