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심사권 갖는 기후위기 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

APEC 정상회의 지원특위도본회의 통화

국회는 13일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기후특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기후위기 특위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모두 위원장 포함 20인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이 11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이 참여한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2025.3.13 김현민 기자

기후위기 특위는 입법권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특위가 심사와 처리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부여됐다.

올해 10월 말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APEC 특위 구성안도 통과됐다. APEC 특위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됐다.

한편,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에도 잠정 합의했지만, 일부 이견으로 오늘 본회의에는 구성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