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법원장, 서울회생법원 방문…국제도산·법인도산 제도 공유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
정준영 회생법원장 "도산사건 비교법적 접근 제공 기대"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해 국제도산·법인도산 등 관련 제도와 현황을 공유했다.

12일 회생법원은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을 포함한 방문단이 전날(11일) 국제도산법인도산 등과 관련해 양국의 제도와 현황을 상호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5월 16일 싱가포르 대법원과 ‘상호 긴밀한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방문 행사는 종합민원실·법정 견학을 시작으로 서울회생법원의 브리핑,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의 브리핑·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서울회생법원 유정화 판사(국제공조담당법관)가 사회를 맡았다.

유 판사는 법인도산 관련 서울회생법원의 제도 소개, 2018년 체결한 싱가포르 대법원과의 MOU 내용·국제도산 실무를 설명했다. 싱가포르 방문단의 아이단 슈 대법관은 싱가포르 방문의 브리핑에서 JIN(Judicial Insolvency Network) 가이드라인 등 국제도산에 있어 싱가포르의 역할, 기업도산에 관한 최근 제도개선 동향에 관한 설명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서울회생법원 소속 판사들이 ‘싱가포르의 기업도산 제도 개선 현황’, ‘싱가포르 대법원의 법원 간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국제도산 공조 경험’ 등에 대해 방문단에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이날 행사에서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은 3만 건 이상의 개인 도산 신청과 1000건 이상의 기업 도산 신청을 접수했다는 점을 알리면서 서울회생법원의 사명은 개인과 기업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의 서울회생법원 방문이 싱가포르의 최근 기업 도산 제도 발전이 도산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비교법적 접근법을 제공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법원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여지가 많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 내에서는 국제도산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법원의 논의를 더욱 성장시켜 국경을 초월한 법의 규칙을 발전시키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