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언급 없이 국정협의회 촉구…최상목 "통합의 힘 절실"

崔대행, '마은혁 임명' 국무위원 의견수렴
당장 임명 않을 듯…한덕수 복귀 여부 주목
국무회의서 野 겨냥 국정협의회 개최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 의견을 듣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정부와의 민생·정책 논의를 전면 중단하는 강수를 뒀지만, 최 대행은 당장 임명에 나서지 않고 야당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을 만나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당시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여권 내부 비판이 많았던 만큼 이번엔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은 간담회 직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마 후보자 관련 언급 없이 국정협의회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과 반도체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 등이 통과됐다"며 "그러나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정은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여야 대치 중인 민생·정책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의 개최 약 25분을 앞두고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을 문제 삼으며 불참을 통보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논의가 모두 중단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야당이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가 아니라고 했는데 추경이나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란 결정을 내리면서도 언제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만큼 여야 논의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