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감독 강화 나선 하원…통화정책 운영방식 전면 재점검

미 하원 TF 위원장, 로이터 인터뷰서 밝혀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 연방준비제도(Fed) 건물/ 로이터·연합뉴스

미 연방준비제도(Fed) 감독 강화 준비에 착수한 미 하원이 향후 청문회에서 Fed의 통화정책 운용 방식을 낱낱이 파헤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산하에 신설된 '통화정책, 국채 시장 회복력 및 경제적 번영' TF의 위원장인 미 공화당 소속 프랭크 루카스 하원의원은 다음 달 4일(현지시간) 첫 청문회를 앞두고 25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루카스 의원에 따르면 내달 오전 10시에 열리는 첫 청문회 의제는 '통화정책과 경제 기회 검토'가 될 전망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Fed가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할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규칙 기반 접근법을 보다 강화해야 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Fed에 부여한 핵심 목표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다. 상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벤 버냉키 전 Fed 의장은 13년 전인 2012년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도입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다. 실업률 적정 수준은 4%로 간주된다. 통상 미국에선 5% 미만일 경우 '완전 고용' 상태로 본다. 완전 고용은 경기적 실업 등은 없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있는 상태다.

루카스 의원은 "정말 Fed는 이중 목표를 갖고 있는가"라며 "그것이 물가 안정이라는 주 책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말했다.

공화당 내 Fed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프렌치 힐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2020년 초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신호를 Fed가 지나치게 늦게 인식해 금리 인상 적기를 놓쳤다"고 제롬 파월 Fed 의장을 작심 비판했다.

루카스 의원은 또 물가 안정이 고용 보장에 우선해야 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 "프렌치 힐 위원장과 동료 의원 상당수가 논의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당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Fed 통화정책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앞으로 몇 달간 있을 공청회에서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 시 준칙 활용을 늘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Fed의 재량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시장에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성을 주려면 준칙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루카스 의원은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연준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봤다. 보고서나 제안 등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