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출발선 만들어주는 변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국가 자금과 부모의 납입을 통해 아이가 성인이 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린이 펀드'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지급 중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분명 긍정적 정책이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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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 시장은 자산 격차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그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출발선이 다르고,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학자금이나 전월세 마련하기도 힘든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해 사회적 통합은 물론 국가의 성장 잠재력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오 시장은 "과거 영국이 시행했던 ‘Child Trust Fund(CTF)’는 정부가 아이에게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부모가 추가로 납입해 성인이 되었을 때 목돈을 만들어주는 장기투자 제도"라며 "이제 우리도 부모급여 등 현금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부모가 원할 경우 아이 명의로 펀드나 적금을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를 '차일드(Child) 시드머니 펀드'와 '차일드(Child) 시드머니 적금'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아이들은 18세가 됐을 때 4000만원 정도 목돈을 갖게 되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얻을 것"이라며 "청년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힘을 넘어, 우리 사회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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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린이 펀드 아이디어가 자본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 기업들이 지속해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지원’이 아닌 ‘투자’로서 미래 세대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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