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與 "공수처, 영장쇼핑" vs 野 "비화폰 수사해야"

공수처 '영장 쇼핑' 의혹 두고 여야 공방
野, 계엄 과정서 쓰인 비화폰 수사 촉구
오는 28일 보고서 채택하고 활동 마무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5일 5차 청문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 등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부실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야당은 정당한 수사였다고 옹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한 이유와 관련해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관할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며 "범죄지와 피의자 소재지 모두 서부지법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영장이 기각된 이후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 아니냐는 의혹 관련해선 "(중앙지법에선) 중복수사란 이유로 기각됐다"며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로 삼아서 기각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사용된 비화폰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난 12월12일 또는 13일에 반납했다"며 "대통령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 역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계엄 상황에서) 명태균에 대한 감시 등을 요청했을 수 있으니 비화폰 통화 기록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오 처장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 검사 등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명태균씨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조특위는 야당 주도로 이날 불출석한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이날 청문회를 마친 이후 동행명령에 불응한 증인들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마지막 청문회를 마친 뒤 지금까지 조사 내용을 종합해 오는 28일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당초 13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장돼 28일까지 활동한다.

국조특위는 그동안 청문회를 통해 비상계엄 상황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규명했으나 핵심 증인인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이 불출석해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