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여야,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대승적 협의해야"

"반도체특별법 추가 재정 투입 등 결과 기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연금개혁을 두고 막판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 막바지 논의 중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42~43%로, 민주당은 44~45%로 높여야 한다고 맞서왔으나 최근에는 44% 안팎으로 이견이 좁히고 있다.

관건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다. 국민의힘은 인구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을 달리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재정안정이 일부 보장될 수 있는 만큼 소득대체율을 민주당 요구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국회 승인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내부와 노동계의 반발이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만약 협의가 불발되면 민주당 등 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단독 처리할 여지도 있다.

최 대행이 "여야 간 협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 야당 단독 처리 연금개혁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최 대행은 그동안 여러 차례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란 입장을 유지해왔다.

최 대행은 이날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여야 합의도 촉구했다.

그는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무위원들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진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