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전광훈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 파악 후 조치할 것"

"전광훈, 집회서 개인정보 광범위 수집"
고학수 위원장 "상황 파악해보겠다"
"부정 수집 시 형사처벌도 가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상황 파악 후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목사가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각종 구독·가입신청서를 받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한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이 관여한 알뜰폰 업체인 '퍼스트모바일'과 선교 카드 가입, 자유일보 정기 구독 등을 신청받으며 차량 운행정보, 휴대전화 사용 실태 및 이용내역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 목사가 가입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동의받아 이를 자신의 가족회사에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퍼스트모바일은 2023년 4월 출범한 알뜰폰 업체로, 전 목사의 딸이 실소유주이며 전 목사는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 위원장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보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앞서 전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지난 16일 알뜰폰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란 선동이 예상만큼 진척되지 않자 이번에는 돈벌이 프레임을 씌워 비하하려는 모양"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집회 결집이 저조해지자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비판하는 법인들은 모두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세무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퍼스트모바일에서 500명 개통을 추천할 경우 10년 동안 월 100만원의 영업 활성화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다. 이제는 마케팅 비용 지급까지 탄핵하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더 큰 문제는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쓰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2023년 정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만2000여개의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중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띤 좌파 단체들의 활동에 사용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좋아하시는 특검이나 한 번 해보라"며 "세금을 남용하는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사고를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