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언급'에 尹탄핵소추 가결까지…한중관계 어디로

'尹담화' 양국관계에 찬물 평가
한중 간 주요 외교 채널 공백 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 턱을 넘으면서 한중관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해명하는 대국민담회에서 ‘중국인 간첩’ 발언이 나오면서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던 양국 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는데다, 이번 탄핵안 통과로 주중 한국대사 교체 일정까지 영향을 받으면서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재호 주중대사는 지난 10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새 주중대사에 내정되자 임기 마무리를 준비해왔다. 이달 중 중국을 떠난 뒤 서울대 교수직으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정 대사의 이임·귀국 일정 등에 변수가 생겼다. 주중대사관은 지난 10일 예정이었던 정 대사의 이임식 행사도 취소한 상황이다.

정식 부임이 예정됐던 김 전 실장의 중국행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실장은 이미 중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받았으며 이달 말께 부임 예정이었다.

이에 중국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신임 주한 중국대사의 부임을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중국은 다이빙 주유엔 부대표를 주한 대사에 내정했으며, 이달 23일쯤 부임이 유력했다.

연합뉴스

양국의 대사 부임이 모두 미뤄질 경우 외교 채널 공백에 따른 우려가 나온다. 개선세에 있던 양국 간 관계가 다시 나빠진 상황에서 대화 통로가 막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국이 한국을 '일방적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동안 경색됐던 한중 관계는 최근 개선 흐름을 탔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가결에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과 태양광 문제를 거론해 한중관계 개선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며 비판에 나선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0월 말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방한할 것이라는 예상도 힘을 잃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교민이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석방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