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Q&A]탄핵 가결 땐 국군통수권 누구에게 있나

권한대행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가
국방부장관 공석 상태는 좀 더 이어질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헌법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권한인 국군통수권도 한 총리에게 넘어간다.

연합뉴스

다만, 국방부 장관의 공석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후임에 현재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맡고 있는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최 후보자는 최근 후보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예비역 4성 장군 출신이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국방 공약 수립에 관여하기도 했다.

다음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될 때까지 군은 김선호 차관이 맡는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장관 직무대리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관례상 후임 장관이 지명되면 청문회를 거쳐 취임 전까지 전임 장관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국방부는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어 이런 관례를 유지해 왔다.

국군통수권을 넘겨받은 한 총리가 국방부 장관 임명이나 후속 장성 인사를 이어갈지는 두고 봐야 한다. 현재까지 계엄령과 관련해 직무가 정지된 별의 개수는 17개다. 대북 대비 태세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휘관들이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성우(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해군 준장)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육군 소장) 정보사령관도 차례로 직무 정지됐다. 이외에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 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 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 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은 출국금지 조처돼 정상적 직무 수행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