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일 보고하고, 14일 오후 5시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재발의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성립한 1차 탄핵소추안의 차이에 대해선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으로, 정기국회 기간 표결 시도했던 1차 탄핵소추안과 내용이 같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선 2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법성을 포함해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과 정황을 명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일 2차 탄핵안에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내란혐의를 명시할 경우 국민의힘 역시 탄핵 반대 표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맡은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선 즉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가동을 서두를 계획이다. 상설특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그 자체가 위법하고, 한편으로는 위헌적 사유"라고 강 대변인은 답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추천위원회는 혁신당, 진보당과 함께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민주당 2인, 조국혁신당 1인, 진보당 1인 등 총 7명을 추천하게 된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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