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尹계엄 명백한 위헌...새 정부 구성 때까지 감시자 역할할 것”

대한변호사협회 "정부교체 과도기, 국민기본권 보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공표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면서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변호사단체로서 감시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 회복과 헌법수호의 책임을 진 유일한 변호사단체로서 정부교체의 과도기인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변협은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안정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도록 거국 내각을 순조롭게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고 했다.

변협은 또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면서 “향후 현 정부의 평화로운 퇴진과 새로운 정부 구성 일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변협은 앞서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 이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변협은 이 성명서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