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내란 주도 尹, 즉각 물러나 법적 처벌 받아라”

국회 난입 계엄군 “5·18 공수부대 연상”

전남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고 법적 처벌을 받아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의 헌정 파괴 범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 법적 처벌을 받아라"면서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제공

도의회는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명백한 불법이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용납받기 어렵다”며 “완전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