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야간경관 조성 사업비 등 예산 이월 질타
김영삼 의원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편성했는데 예산 대부분 이월”
송활섭 의원 “예산 계속 이월하면 집행 효율 떨어져...세밀한 검토 필요”
28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올해 2회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예산 이월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수침교 등 6개 교량의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32억 8500만원 중 96%인 31억 6000만 원이 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름철 하천 수위 상승은 매년 있는 만큼 충분히 예측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며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도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예산액의 대부분을 이월하는 점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2)도 로봇드론 지원센터 조성사업,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문평~신탄진 도로개설 사업 및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 5개 사업, 74억 8200만원이 추경예산안에 편성됐지만 전액 이월된 점을 꼬집었다. 송 의원은 “예산을 계속해서 이월하게 되면 집행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른 시급한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세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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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수요 조사 없이 예산 편성을 했다 전액 삭감된 사례애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신청자가 없어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 지원사업비 18억 7500만 원 전액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충분한 수요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애써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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