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제도' 다음달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AI 저작권에 대한 높은 국민 관심 반영
AI 학습용 저작물 적법 이용 권한 확보 방안 등 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사진 = Gettyimagebank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지난해 12월 대국민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조사 결과 우려되는 디지털 쟁점 분야(복수 응답)로 '인공지능 저작물 이용범위(39.7%)'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가 2위와 3위로 높게 나타난 결과에 따라 기획됐다.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안 마련에 앞서 일반 국민, 권리자, 인공지능 사업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된다.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분량 제한 없이 위원회 누리집 '참여-설문조사' 공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2기'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 동향과 입법례, 판례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AI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문체부는 워킹그룹, 연구 결과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해 연말 'AI 저작권 정책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국민의 일상에 녹아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해 저작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